정부는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중심이 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전날(22일)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등 불법영업시도 차단에 주력한다.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법광고 자동적출 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하고 피해증가가 우려될 때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또 상습배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에도 돌입한다. 경찰에선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선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하고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단팀을 운용해 일제히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적발 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한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와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 등 대국민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제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선 SNS,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는 현재 24%까지 가능한데 상사 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처벌도 강화한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방심위, 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폭들 돈줄을 확실히 끊어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손대나마나~” “잘한다. 고리대금은 예로부터 노비와 비참한 사람들을 낳았지요. 길에 뿌려지는 엿같은 대출전단지랑 명함도 처벌합시다” “일제 친일세력이 운영하는 사금고 완전 침몰시켜야” “다른 거 없고 조폭과의 전쟁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사형부터 시작해 청송 50년씩 때리면 거의 없어집니다. 조폭일도 대드는 순간 징역이 아니라 특별 수용소 30~50년씩 때리는 겁니다. 판새님들. 그들이 사회에 공헌할리는 만무하니까. 안그래요. 강력범들에게 왜 인권이 필요한 건지. 그들로 인해 정상인이 당하는 피해가 얼마인데.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은 인간이 있겠냐구요”.
제도 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캐피탈도 이자 무시무시하던데ㅡㅡ” “카드론이자 18.19%는 어쩔 건데? 이건 왜 안하나 모르겠네” “캐피탈, 카드론도 이자율 더 내려야 합니다” “어제 이사 후라 급전이 필요해 오늘 천만원 2년상환 대출 받았는데... 카드론 이자가 거의 14%더라. 신용등급은 2등급이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다 이정도... 은행은 고작 천만원조차 정규직 4대보험 10년이상 납부한 성실한 사람이라도 담보 없이는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집살때 외에는 딱히 해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대기업 캐피탈들은 이렇게 봐줄까? 매우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카드사나 이자율 더 내리게 제도 좀 고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