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계가 데이터 3법 시행령의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개최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통신 3사, 포털,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참석자들은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오는 8월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했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에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 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 11.5%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인 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 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 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