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집값이 왜 자꾸 오르고 고급 차가 많이 팔리냐면 새는 돈, 검은돈이 많다는 거야.”
은행권에 이어 신용카드사에서도 100억원이 넘는 배임 사건이 발생하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직원 2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4일 이를 보고받고 이틀 뒤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롯데카드 직원들과 함께 협력업체 대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도록 한 뒤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챙겼습니다. 이 가운데 66억원은 페이퍼 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가 카드사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또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번 범행은 롯데카드 마케팅팀이 협력업체 대표를 상품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롯데카드는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모두 10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가 미흡했던 점 등 관련 부서의 내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카드사의 내부 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혐의사실에 대해 카드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롯데카드가 롯데그룹 소속이 아님에도 ‘롯데’로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2019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가 지분 60%(현재 59.83%)를 매입하여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존 모기업인 롯데쇼핑도 2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그렇지 이젠 놀랍지도 않아. 원래 롯데 자체가 쓰XX였으니깐 롯데몰에도 자기 계열사만 입점시키고 스벅 이런 건 없어요. 총수도 겉만 한국이지 뼛속까지 일본사람 한국말도 못 한다” “롯데 카드사에서 4년 전인가?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내부 시스템 부재로 직원이 용돈을 벌었군요” “콜센터 외주화해 내부시스템도 외주화해 팔기만 바쁘니 회사가 정상이겠냐. 에휴” “전국 카드사 싹 다 전수조사 가야 한다.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을 수도”.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하니 다들 한탕주의에 빠진 듯” “도둑들 천지가 되어 버렸네~ 잡아서 사형시키면 도둑이 줄어들 텐데~” “100억 사기 친 유튜버에게 2년6개월인가 형량 주더라. 법이 이따구니 사기·배임·횡령하고 생 까고 남은 생 배 터지게 사는 거지. 법이 팍팍 밀어주는데 법을 우습게 아는 개거지들이 가만 있겠어.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외국처럼 경제 마약사범 종신형 처해봐라. 범죄 확 준다. 하긴 사법부 수장들이 맛이 갔는데 법이 강해질 리가 있나. 성매매 판사가 정직 3개월. 푸하하하다”.
한편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590만원이었습니다. 업권별 횡령액은 ▲은행 1509억8010만원(83.1%)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신용카드 2억6600만원(0.2%) 순이었습니다.
반면 횡령액 가운데 되찾은 돈은 현재까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그쳤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객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며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