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1000만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고 있다.”
임인년 첫 주식시장이 열린 지난달 3일. 개장식에 참석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공정한 시장’을 강조합니다. 한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처단해 시장에 대한 믿음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시장에서 아예 쫓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테마주식’.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선 테마주’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특히 18, 19대 대선을 돌아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선거 92일 전인 2012년 9월 12일 ‘180’까지 치솟았던 테마주 지수는 투표 당일에는 연초 지수인 100 가까이 회귀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대선 테마주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하여 10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9대 대선이 있던 당시에도 선거 36일 전 120에 육박했던 테마주 지수는 선거 당일 10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융위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만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들 사건 가운데 ‘시세조종’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개인투자자 19명은 대선 테마주 가운데 상한가 근접 종목을 골라 시세를 끌어올린 뒤, 마감 직전까지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시가 형성 시간에 상한가로 대량 매수호가를 내고, 예상 체결가격을 상한가로 형성한 뒤 매수호가를 취소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시가가 형성되자 일당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불공정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마의 실체를 확인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 ▲급등한 종목 추종 매수 자제 ▲허위사실과 풍문은 듣지도 전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도 “대선일까지 남은 기간 주요 포털의 증권게시판, 증권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위적으로 테마를 형성하는 사례를 심층 점검하고 있다”라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는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예방 조처를 실시, 불공정거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국의 늑장 대응을 꾸짖으며 제도적 보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와 함께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물적분할’ 금지에 대한 성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테마주 돌려가며 이미 설거지까지 끝냈다” “증선위도 한패로 생각한다. 끝물에 와서 생색내는 버XX들” “그동안 니들은 뭐하고 있었는데?” “적극 대응해서 색출해야. 증선위 사후약방문 전문” “이미 해 먹고 다 도망감” “지X을 한다. 평상시에 좀 잘해라. 니네가 테마네. 평상시 안 하다가 이슈 있는 것만 감독한다고 하는 거 보니. ㅉㅉ” “너무 늦은 거 아님. 1년 내내 장난치더만. 대선 테마주뿐이겠냐만” “이걸 한 달 남기고 강화한다고. 6개월 전에 난리도 아니었구먼. 진짜 무능한 X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허매수는 취소할 수 없게 만들던지 장난치는 XX들은 오지게 당해봐야 함부로 장난질 못 친다. 개미들과 동등한 시스템에서 매매해야 한다. 이거 안 고치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백날을 해야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고 그 수익은 쓰레기들만 배를 채우고 있다. 처벌도 강력하게 해라. 걸리면 최소 20배 이상 물려라. 함부로 장난 못 치게 처벌해야 한다~~” “공매도나 바로 잡아라. 아직도 후진국 수준 시스템” “무한공매도나 금지시켜라!” “공매도나 손봐라. 지금 코스피가 바닥인 거 모르냐?”.
“지금은 증시 전체가 별반 차이 없는 거 같은디? 물적분할 같은 게 오히려 더 패악질이지. 자본주의에선 큰 도둑은 잡지 않는다” “물적분할이나 금지해라. 나쁜 X들” “이딴 거 말고 분식회계나 잘 감시하고 불법 공매도나 잘 감시해라” “기업 쪼개기하고 고점 개미 넘기기. 대기업들은 놔두고” “할 일이 없지. 엘지엔솔이나 잡아” “덕O 범OOO 경OOO” “전액 몰수하여 국고로~” “2000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기 안 치는 게 바보 아닌가. 개미들만 불쌍하지. 나 포함해서.ㅠㅠ”.
한편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B는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후 B는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이 공시되기 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의 내부자인 사외이사가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이를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자는 이 같은 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증선위는 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를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를 사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