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쟁이 격렬하다. 어떻게 하든지 중진국 수준에서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이 이어진다는 의심 속에 주로 서방 세계에서 퍼지는 내러티브다. ‘내러티브’란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의 행동경제학 저서에서 활용한 용어로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국과 벌이는 패거리 싸움에 필요한 그들 주장의 사실 여부보다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인구 통계(demographics) 관점의 문제다.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depopulation & aging, 이하 D&A)이다.
중국 망국론 근거인 D&A는 자료 1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중국 출생 인구는 1000만명 이하로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 약 85만명(자연 증가율 마이너스 0.6%) 줄어들어 인구학자에 충격을 주었다. 이를 근거로 피크 차이나 이론은 인구 감소로 중국 국력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인구는 2050년 8% 감소하는 반면 패권 경쟁국인 미국은 이민 유입으로 오히려 인구가 11%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인구 비중이 2021년 14%(고령사회)에 진입하며 7%(고령화 사회)에서 진입 속도가 미국보다 3배 이상 빨랐다. D&A 문제는 장기 불황을 상징하는 중국 또는 세계 주요 국가의 ‘일본화’(Japanification)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국에 있어 D&A는 경쟁력 문제이지만, 한국은 인구 문제가 생존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은 2023년 현재 한국 인구는 5155만8000명인데, 2020년보다 벌써 11만명 줄었으며 2050년 인구는 3765만6000명으로 현재보다 무려 27% 줄어든다고 전망한다. 최근 2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전 세계 이슈에 대해 해설하는 유튜브 채널 <Kurzgesagt>(‘간단하게 말하면’이라는 뜻의 독일어)는 세계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내려간 한국은 2100년에 청년인구가 94% 줄어들어 인구 내폭(implosion)이 발생할 것이라고 매체는 경고했다. 지난 4일 해당 채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제목은 ‘한국은 왜 멸종할까?’(Why Korea is Dying out?)여서 충격적이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한국은 심지어 놀라운 속도로 늙어가며, 늙어가는 속도도 세계 최고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18.4%인데, 이 비중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한다. 2025년 한국에서 65세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 1900만명을 정점으로 고령인구마저도 인구 감소로 줄어든다. 총인구 감소에도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까지 증가한다. 또 14세 이하 아이들 10명당 노인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23년 167에서 620으로 3.7배 증가한다. 2070년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7.4%로 극단적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인만 넘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출산율을 개선하더라도 이러한 비극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불과 50년 후에 한국에 주권을 지킬 능력을 갖춘 국가가 존재할 희망이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미-중 패권국 경쟁에 인구가 문제인 것은 경제 성장에 노동의 역할 때문이다. 경제학의 방법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근본 원리는 거스르지 못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에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이치와 같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한 생산물을 소비하고 잉여(또는 착취)를 축적하는 과정을 동력으로 성장한다. 생산과 노동 그리고 자본의 결합 관계를 신고전경제학에서는 다음 생산함수로 요약한다.
Y생산=ｆ(L노동, K자본)=ALαK(1-α)
위 공식의 오른쪽 끝은 생산함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간단한 식(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이다. 노동과 자본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생산하는데, 여기에 총생산 요소 A라는 항목이 개입하여 그 결과를 증폭한다. 총생산 요소란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배가하는 발명, 신에너지 발견, 신기술 혁신 등이다. 노동 투입량은 자본 양이 일정할 때 생산 총량을 결정한다. 결국 한 국가의 생산연령인구가 노동 투입량의 잠재적 한계를 만든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무제한 노동 절약적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한,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에는 자연적 한계치가 주어진다.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을 완전하게 사용할 때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이 수치가 지속 감소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생산연령 인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신기술, 발명, 신발견 등 총생산 요소에 영향을 주는 청년인구를 희박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밀도가 줄어들어 남아있는 일부 사람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 효과보다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인구는 노동과는 별도로 소비 수요를 경제에 제공한다. 자본 기술이 발달해 노동량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도 이를 소비할 소비자(수요)가 부족하면 국민생산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큰일 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한국경제에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인구 추계라고 하지만 당장 안심할 먼 미래 일이 아니다. 불과 10, 20년 후에도 한국경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부터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 불안정이 결합하면 정말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절박한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금융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는 국가별 부도 위험을 반영한 CDS 프리미엄이 매일 변동하며 가격이 변동한다. 지난해 금융에 무지한 강원도지사가 초래한 국내 채권 시장 혼란이 있었을 때 CDS 프리미엄은 두 배나 치솟았다. 채권가격 원리에 따르면 장기물 국채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가격 변동 폭은 더욱 크다. 한국경제는 그 자체로 GDP를 매년 고정 지급하는 영구 국채와 같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채의 미래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인지하면 이를 인지한 투자자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에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GDP의 급격한 하락이 예정되었다는 기대가 확신에 가깝게 형성하면 한국경제의 가격은 폭락하고 투자자는 외면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부도 수준에 가깝게 커지고, 국내 부자는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며 인재들도 희망 없는 한국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 멸종은 예기치 못한 시점까지 당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