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샤니 성남공장에서 사고 당시 안전 경보가 미작동으로 울리지 않았다고 한 사측 주장과 달리 경고벨 등의 경보장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측이 작업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전수칙 마련 등 조처를 하지않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2일 국회에서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SPC가 국회에 제출한 샤니 공장의 치즈케익 분할 공정 안전작업 표준서에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라 적혀 있다”라며 “하지만 표준서에 안전수칙이나 관리기준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리프트 설비의 위험을 알고도 안전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 국회 환노위가 시찰 당시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가 난 기계에 경보벨, 경광등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기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보벨, 경광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회사는 이것이 '미작동'했다고 했는데, 시찰 결과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설치를 안한 것인지, 설치돼 있던 것을 떼어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고용부에 제출한 초기 사고 조사 내용에서 재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리프트 경보음 작동 고장’과 상반된 내용인데 산안법은 방호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면 반드시 정비 후 노동자가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설비를 운행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사고가 난 리프트의 스위치 박스를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권 변호사는 “스위치 박스에는 수동·자동 작동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사고 당시엔 리프트가 자동으로 하강하면서 경보음 등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났다”라며 “이 설비는 원래 수동 작동 시엔 하강, 상승 버튼에 손을 대고 있어야만 작동하고 손을 떼면 바로 멈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이 기계가 자동으로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수동 기능이 고장났거나, 사측이 자동모드만 작동되도록 기능을 변경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샤니 성남공장에선 매달 최소 2시간의 의무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산안법 시행규칙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정하고 있지만, (샤니 공장에서는)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 등으로 교육을 들었다고 간주했다”라며 “7월 중 이 곳에서 실제로 이뤄진 안전교육 시간은 21분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SPC 측은 “해당 주장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추측성 주장”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5년까지 ‘안전경영 1000억원 투자’ 계획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이 투입됐고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중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