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유류세를 없애라. 환율 고려해도 너무 비싸게 받는다.”
어제(27일), 우리나라 휘발윳값이 세계 평균보다 25.9% 비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눌러왔던 불만을 터뜨립니다. 각 나라의 기름값을 알려주는 글로벌페트롤프라이시스에 따르면, 21일 기준 우리나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8달러(1994원39전)였습니다. 석 달 사이에 300원 오른 것으로, 170개국 가운데 마흔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마일리지’(mileage). 기업이 단골을 만들기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주고, 그만큼 금액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앞으로 자가용을 적게 굴리면 최대 4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4월 1일부터 변경·시행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덧붙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지만, 1년간 1만5000km이하로 운행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입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데, 2020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가운데 1176만명(68%)이 가입했습니다. 또 이들 특약 가입자의 69%(810만명)는 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 가입자의 32%가 혜택을 받지 못해, 그동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자동 가입’ 방식의 마일리지 특약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늘렸습니다. 현행 약관 규정으로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바꿔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또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전체 보험료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간 주행거리를 확인한 뒤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소비자 우선의 제도 개혁과 함께, 무사고 보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진작에 좀 하지” “이제야 이런 일이. 당연한 걸 깜빡 잊어서 손해 보지 않게 제대로 된 제도 개혁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의 첫 주문 10000원 할인 누구나 자동으로 해주면 되는 걸 쿠폰을 사용해야 해준다. 그런 사실 모르면 그냥 패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규제와 장벽을 조금만 허물면 편하게 살아갈수 있다. 소비자를 위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회사를 위하여 방식을 설계하면 안된다” “이뿐 아니고 이런 고지 사각지대를 샅샅이 찾아내 가입자들이 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금감원의 존재 이유겠지요”.
“차보험 개선되어야 할 점 1. 자차보험 무사고일 경우 100%돌려 줄 것! 현재 모든 보험사가 꿀꺽 중인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일부러 사고 내고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2. 보험료 할증 또한 사고유발자는 최대 500%까지 올려야 운전대 안잡음. 3. 음주운전 사고 적발 된 자는 보험 가입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됨. 무면허 운전하다 또 사고 내면 전 재산 몰수해야 됨” “보험료나 내려달라. 무사고인데 왜 자꾸 오름” “사고 처리하면 할증되면서 무사고 하면 할인해주는 게 상식이지. 순 날강도도 아니고” “나는 2005년 4월에 투싼 구입, 무사고에 출동 서비스 1회 했는데 보험료는 연간 약 50만원 너무 비싸요”.
한편 금감원이 지난 23일 내놓은 <2021년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04조3734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62억원(2.0%)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같은 기간 3.7% 증가해 7342억원이 보태졌습니다. 이익이 늘었을 때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마일리지의 참뜻입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소중한 단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