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7년 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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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7년 전쟁’ 승자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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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승’… 코웨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청구소송 법원 판결만 남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7년 특허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청호나이스의 살균얼음정수기 ‘세니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7년 특허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청호나이스의 살균얼음정수기 ‘세니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맞붙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특허 등록 무효소송은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종결됐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의 법원 판결만 남게 됐다.

양사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소송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법이 청호나이스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코웨이는 같은 해 4월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앞서 발명된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구현 가능한 것이라며,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며 또다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번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특허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 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7년간의 기나긴 특허 등록 무효소송이 청호나이스의 최종 승리로 끝을 맺엇다. 하지만 특허침해 소송의 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특허 등록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완승한데 이어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도 청호나이스가 승리를 거둔 상황이어서 2심도 청호나이스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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