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후보에 추미애 전 장관 측근 신창현 전 의원 포함… 곳곳 반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 인선을 놓고 끊임없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2000년 설립된 이후 역대 사장이 전부 환경부 출신이거나 친정부인사로 꾸려지면서 ‘낙하산 텃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비판이다.
공모를 거쳐 오는 24일 임명되는 제9대 사장 역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공모에는 공사의 전·현직 임원 8명이 공모에 나섰으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포함된 3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신창현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신창현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은인사 차원에서 신 전 의원에게 기관장 자리를 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신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 전 의원의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 반대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는 초대 이정주, 6대 송재용, 7대 이재현 등 3명의 환경부 관료 출신을 제외하곤 8대 사장까지 총 4명의 사장이 청와대와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가 자리에 앉으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2대 박대문 전 사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일한 뒤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3대 장준영 전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에 앉았다.
4대 조춘구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관리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출신이다. 특히 조춘구 전 사장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성북을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해 7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조 전 사장은 2011년 재신임을 받았으나 재차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재신임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8대 서주원 현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부인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은경 전 장관과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8대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청와대에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후보로 서주원 사장을 추천한데 이어 채용 과정에서도 사장추천위원으로 참가하는 인사에게도 서 장관이 추천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제9대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또 낙하산 의혹이 불거지자 사민사회단체와 매립지관리공사 노조 등에서 반발이 거세다.
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부도덕한 정치 낭인을 위한 보은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능력 있고 미래 비전이 뚜렷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창현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 신규 택지 관련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장본인이며 이 문제로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천 탈락의 대가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리로 주겠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부당한 인사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서구발전협의회도 “LH 개발 정보를 입수해 발표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구 주민들은 정치권에서 임의로 정하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도 “수도권매립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모든 관계기관과 연대해 강력한 사장임명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