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점검 19개 사업자는 모든 항목이 미흡했다.”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팀장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라는 생소한 인증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라고도 부르는 가상통화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을 꼭 얻어야 합니다.
25일 KISA에 따르면 ISMS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9곳입니다. 2018년 두나무(업비트)·코빗·빗썸코리아·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가 ISMS 인증을 얻었으며. 지난해에는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비티씨씨코리아, 올해에는 뉴링크(캐셔레스트)와 텐엔텐이 차례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300여개이며, 실제 거래가 되는 곳은 약 120개입니다. KISA에 따르면 올해 ISMS 인증 점검과 심사를 거친 곳은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약 35개입니다. 18일 설명회에서 KISA 팀장은 “일부 개선된 사업자도 있으나, 일부는 오히려 수준이 떨어졌다”라며 “보안 이슈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에 발맞춰 지난 3일 특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인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기준 일부가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ISMS 인증 획득과 함께 ‘은행의 자금세탁행위 식별’ 부분입니다. ISMS 인증은 일부 상위권 업체를 제외하고는 획득과 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이 결정되는 것도 업체를 설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입니다. ISMS 인증 획득 등 조건을 갖춘다 해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맺은 4개 업체들도 계약 갱신 시점에 은행이 추가 계약을 거부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되면 폐업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FIU가 오는 30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청회 성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25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오후 12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075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인 지난 1월 1일 최종 가격 832만7000원보다도 2.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 위지트(036090), 우리기술투자(041190),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 다날(064260), 비덴트(121800)의 같은 시간 주가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중한 가상화폐 투자와 함께 제대로 된 거래시장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가상화폐는 끝없이 오르겠지.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자들의 자본력과 끝없는 수요에 계속 오를 듯” “인플레이션 시대는 어쩔 수 없나보다..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익은 엄청나다” “하....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가 2100만원... 비트코인은 21세기 사상 최악의 버블, 거품이지요” “again! 2017!” “동네 아줌마 할매도 사면 꼭지” “나중에 5천 돼서 물리지 말구 지금 사서 익절들 해라” “상투 잡으려다 다시 골로 간다 그냥 떨어”.
“코인은 해킹에 쥐약이다 책임도 없다” “툭하면 홈페이지 사라지고 로그인도 안 되는데 뭐가 오른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실명인증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 방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금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기록된다. 가상화폐가 돈 있는 사람들의 탈세 출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가상화폐도 합법적으로 공용화시장을 열자. 고작 그 정도 제한으로 폐업될 업체들이라면. 애초에 시장에 살아남기 힘들다. 그 정도 자금이 없는 업체라면 내 화폐 거래를 맡길 수도 없고”.
씨피닥스·나인빗·뉴비트·래빗·비트서울·루빗·올스타빗·코인네스트·코인이즈·코인피닛.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들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중소형 업체들을 시작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일대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문 닫는 거래소가 늘면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합니다. ‘30일 공청회’가 기다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