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치면 안 돼. 수레바퀴 밑에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19세기 새 여성상 ‘노라’를 파격 등장시킨 헨리크 입센이 세상을 떠난 1906년. 독일 소년 ‘한스’를 통해 줄 세우기 교육을 비판한 소설이 나옵니다. 강압적 가르침에 못 이겨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신경쇠약증으로 신학교를 도망쳐 나온 작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7월 2일)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의 탄생 143주년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들과 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을 처음으로 반박합니다. 대통령이 두번 바뀌고 새 대통령을 뽑는 해인 2017년 3월 3일, 대학생단체는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거짓말에 고통 받는 대학생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반환소송’. 돈이나 부동산 따위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치러진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어제 전국 40여 곳 350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각 대학 한학기 등록금의 3분의1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미 부실이 난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전액 반환’ 결정 배경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늘 라임펀드 사태 금융사 제재와 관련, “이제부터 시작해 가급적 7월에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시중은행장과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다른 제재들이 밀려 있지만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 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있으려면 3년을 넘어가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라며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늘 사모펀드 1만여개와 운용사 230여곳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뒷북대책을 집중 성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총선도 끝났고 사기친 놈들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분배하고 다 도망간 것 확인하고 나서?” “소는 도살장에 갔는데 맨날 똥만 치우네. 그래야 송아지 키워서 도살장으로 보내나?” “뒷북!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 무능!!!” “공매랑 짜고 치나 금융위부터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충 털고 가자는 거네 고거시 꼼수” “이제서야 검토라..... 튈 애들은 다 튄 뒤에?”.
‘등록금 반환소송’에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학은 등록금 수납 내역이랑 학교 운영 지출 내역 공개해서 작년 대비 남는 차익을 학생들한테 1/n로 반환하면 됨. 추가 수당 줄고, 전기 수도 줄어서 일반적인 학기의 학교 운영보다 돈 남을 텐데 공개 안 하는 건 지금까지 구리게 해오던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뭐” “25%가 아니라 최소 50%는 돌려줘야지” “가격대비 서비스 불충분이면 당연히 환불해줘야지. 지들 경영이 어려운 걸 손님에게 독박 씌우나? 경영이 안 되면 망하는 게 자본주의 아닌가? 고객 돈 등쳐먹고 오리발 내밀면 고소해라” “진짜 대학생 등록금은 돌려받아 마땅하다”.
‘부동자금’.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떠도는 돈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현금과 현금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 등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한달 새 24조5076억원 불어났습니다. 길 잃은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처를 찾는 부동자금이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는 141건 발생해 전년보다 5건 줄었습니다. 반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보다 1812억원 늘었습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만 지난해 6건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2001년 9·11테러 당시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사마 빈 라덴보다 많았던 건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성모의 대변자’라는 그의 예언이 맞는지 클릭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융투자에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없습니다. 투자의 왕도는 공부입니다. 오늘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사망일이자 김수환 추기경 탄생 98주년입니다.
“옷은 해어지면 버려야 하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