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된 박정희 ‘백지계획’… 집값 전망 ‘43대38’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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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된 박정희 ‘백지계획’… 집값 전망 ‘43대38’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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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청와대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리이다.”

2007년 7월 20일, ‘행복도시’의 첫 삽을 뜬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보다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대선 공약이던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행정복합도시’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 기공식 뒤 가진 간담회에서 뜻밖의 감회를 전합니다. “박정희정부의 업적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

“서울과 80∼200㎞ 이내이며 국토의 중심점과 근접해야 한다.”

1977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를 순시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백지계획’을 지시합니다. 이름처럼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종이 상태에서 새로운 행정수도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10·26으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백지계획은 참여정부가 탄생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2012년 오늘(7월 1일)은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날입니다.

세종시에 보관 중인 행정수도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지계획' 관련 책자들. /사진=세종의소리
세종시에 보관 중인 행정수도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지계획' 관련 책자들. /사진=세종의소리

‘비수도권’.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주변 대도시 권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뜻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올해 처음 비수도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 경기 거주민들은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40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2.7%인 1748명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12~22일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에서 하락 전망은 37.7%(1541명), 보합은 19.6%(801명)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42.6%가 ‘상승’, 36.9%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지역도 이와 비슷한 44.3%가 ‘상승’, 36.3%가 ‘하락’을 예상한 반면, 같은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에는 43.1%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6.5%)’ 응답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설문 조사 기간 중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6·17 대책 발표 후에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줄어든 반면, 인천과 그 밖의 광역시, 지방은 대책 발표 후에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대책 발표 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직방
/자료=직방

주택보유 여부로 보면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으로 예상했고,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승을 점친 응답자 1748명은 그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34.9%)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을 꼽았습니다.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 1541명은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35%) ▲부동산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를 꼽았습니다.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시장은 응답자 중 56%인 2289명이 ‘상승’, 22.6%는 ‘하락’, 21.5%는 ‘보합’을 예상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가 상승을 점친 가운데 서울은 59.5%로 다른 곳보다 높았습니다.

하반기 인기 예상 부동산 질문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54.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존 아파트(15.3%) ▲아파트 분양권·입주권(13.5%)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8.2%)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 연립·빌라·다세대를 선택한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n포 세대’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 가운데, 저금리 기조는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왕 동상.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겉도는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소리 높여 성토합니다. ‘다주택자 잡는 보유세 강화’가 답이라고 결론도 내립니다.

“김현미 장관은 당연하고, 국토부 관련자들 전부 교체해주세요! 계속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더 x판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까요? 이 상황이 재미있으세요? 혈세낭비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변한 거 있나요? 당장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0만채만 풀려도 현재 상황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폐지를 주장합니다” “집값 내리는 확실한 정책은 쓰지 않고,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을 꿋꿋이 유지하는데 ㅡ 그냥 솔직해집시다. 부동산주도성장,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을 원한다고” “청와대 직원들이 안 팔고 있는데 오른다는 거지” “다주택자 다 잡아야겠네... 보유세 밖에 답 없지”.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오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계청은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는 2582만명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50년 전인 1970년 수도권 인구는 913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312만명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됐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서울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김진 과장은 “20대에 직업을 목적으로 서울에 진입한 뒤 가정을 이루면서 집값 등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기 지역으로 전출하는 양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1433년, 즉위 15년이 된 세종은 지금의 함경북도인 경원부로 대규모 이주정책을 단행합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청·전라·경상도에서까지 이주민을 모집합니다. 향리나 천인에게는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 주고 양반으로 신분상승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태어난 날, 함경도와 경상도 사람이 난생 처음 만나 대화하던 때를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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