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섯번째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위기 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와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주 40시간 미만의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위해 10조1000억원 긴급 자금도 투입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49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대책으로 총 286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규모도 13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10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P-CBO 공급규모와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도 각각 5조, 20조원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고용·기업지원 총 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대책 10조1000억원과 기간산업지원 40조원, 민생금융지원확대 35조원에 1단계 소상공인지원보강 4조4000억원이 추가돼 총 89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