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어제(18일),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보도설명 자료의 내용입니다. 같은 날 <전자신문>이 단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반박 자료입니다. 해당 기사는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내놓은 설명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간편송금은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이란 핀테크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전금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됐다며,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말,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있는 개정안을 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65개 예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쟁점은 50만원 미만 무기명 송금이 가능할지입니다. 이를 막는다면 미성년자나 계좌 압류 등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설명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이 같은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 소비자에게 불편을 지우는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반발합니다. 아울러 해명에도 금융위를 향한 불만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상에서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개정을 안 하면 안 됨?” “아 돌겠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 무슨 일제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온 기분이야” “지금까지 허가 안 받고 했던 거야?”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나 제대로 파악해서 정책 좀 내라. 국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카톡 송금 간편결제를 못 하게 하다니 미친 것 아니냐. 1400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개혁이나 제대로 해라. 대통령 지지율 더 하락 못 시켜 안달 난 금융위 어쩔” “금융위원회가 요즘 XX X먹어서 갈 길을 모릅니다”.
한편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 보도에 카카오 그룹주는 이틀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전날 6.5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6만7500원까지 내렸다가 6만8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날 3.70% 하락한 카카오뱅크(323410)는 이날도 8.17%나 빠졌습니다. 전날 1.12% 하락한 카카오(035720) 역시 3.16%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