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또 해를 넘기게 됐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밀려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 등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완강해 이견을 좁히기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리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연내에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환자는 번거로운 서류 전송 작업 없이 간단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편의성이 나아질 수 있음에도, 청구 간소화는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환자 의료기록 유출, 보험사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국은 물론, 시민단체와 보험사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배 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단지 전산화해 전달하는 것일 뿐인데 의료계 주장은 명분이 없다”라면서 “청구 간소화 반대는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포기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청구 간소화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