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넘게 손실’ 실손보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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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넘게 손실’ 실손보험 주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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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과 안과 등 의료업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방병원과 안과 등 의료업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과 안과 등 의료업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5조52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조9806억원보다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위험보험료(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금액)는 10.6% 늘어 4조1744억원을 확보했지만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813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2%나 급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의 종류와 양이 계속 늘고, 고무줄 가격 관행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라며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비급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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