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검사를 늘리기로 밝힌 가운데 NH농협생명과 동양생명에 대해 집중검사를 벌인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동양·미래에셋생명·오렌지라이프 4곳 가운데 농협생명과 동양생명을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뽑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부문검사를 받았고 오렌지라이프는 신한생명과 통합이 예정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검사에서 농협생명은 2018년 적자의 원인인 외화자산 등 자산운용 부문에 대해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생명은 2018년 외화자산 헤지 비용증가와 주식형 자산 손상차손 및 매각손실 등 2437억원 규모의 비경상적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율 관리비용이 심화하면서 외화자산 헤지 비용이 늘어 98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농협생명은 현재 외화자산 쪽 문제는 해결됐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체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 2019년 말 9조원 수준이었던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7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보장성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농협생명은 지난달 제휴 보험대리점(GA)에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서의 영업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하나로마트 내 보험영업과 농협 직원을 사칭해 미승인 안내자료, 상품 설명 불충분 등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벌였기 때문이다.
동양생명도 자산운용 부문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8년 육류담보 대출 사기에 연루돼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기타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동양생명의 기타 대출 잔액은 2조9270억원으로 전년도 2조1599억원보다 35.5%(7671억원) 급증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기본 검사방향을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등 2가지로 잡았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잦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인원 2만3630명을 투입해 검사횟수를 793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613회, 1만4186명)와 비교하면 검사횟수는 29.4, 연인원은 66.6%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16회(지난해 7회) 진행하며, 은행 및 지주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사상호금융 각 1회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