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연결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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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연결감독 강화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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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내 연결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을 강화하고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화 조달운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우발적 외화수요를 점검하고,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증권, 여신전문 등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및 조정 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리스크수준 평가체계를 구축해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확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증권사의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을 도입하는 등 신자본규제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라임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인물로부터 접대를 받고 금감원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사태와 연루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금감원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 접촉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또 문서보안절차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정비하는 등 복무기강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검사·제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도,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감시·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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