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들은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1568년, 예순여덟의 재야 선비는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앞서 두 임금의 벼슬 제안을 거듭 뿌리친 선비는 모두의 스승이었습니다. 관리들의 폐단을 질타하는 상소 <무진봉사>는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들은 주와 현(행정구역)을 사유물로 삼고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7월 10일)은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은 남명 조식 선생의 탄생 519주년입니다.
‘백지신탁’.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백지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들어 스물두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보다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인데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단,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부문과 관련해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합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립니다. 기존 택지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키로 했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합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주택자 세금폭탄으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주택자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폭탄 때려야 한다” “갭 투자자꾼들 박멸해주세요” “좋아요. 투기 세력 잡는 다주택 보유세 양도세 더 올려주세요. 아직 부족합니다” “투기꾼 사라져라~” “2주택부터 소유세금 감당 못하게 올리고 양도세 90%” “이번 기회에 주택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도록 합시다”.
서민 관련 대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가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에 4억 미만은 50% 취득세 감면? 서울엔 그런 아파트 없다. 의미 없는 정책이다. 생애최초는 지역불문, 금액불문 전부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 “생애최초 소득기준 때문에 못하는 사람 많은데... 자산 많으면서 소득 낮은 사람들만 좋겠네요... 생애최초에 자산기준 더 강화하고 소득기준 더 완화해야 합니다.... 일생에 딱 한번인 기회조차도 안주면 되겠습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결혼 여부.연령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과의 차별을 두어야합니다...더 많은 대출,,더 많은 세금 감면으로 실입주자 우선적인 부동산 정책을 희망합니다” “1가구 2주택을 불허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가족이 많을수록 세수를 줄여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84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76명 중 43명으로 24.4%, 미래통합당이 103명 중 41명으로 39.8%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지난 2005년 6월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리는 날>. 1984년, 강제징용 한국인 2세의 이야기가 원자폭탄이 터진 나라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작가는 2년 전 최고의 소설가상을 받은 재일 한국인입니다. 오늘은 필명 쓰카 고헤이, 우리 이름 김봉웅이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스물두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 날, 세금폭탄이 아닌 김봉웅의 필명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いつか) 공평(公平·こうへい)해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