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제재에 꿈쩍도 안 해… 환경 파괴자 오명 안 부끄럽나
해결 로드맵 제시하고 진행 상황 투명한 공개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최근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내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세 번째 고발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넘어 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세 번째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토양 오염이 광범위한 데다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주변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알려졌는데도 정화명령을 7년째 이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3차 정화 명령 이행 기한 만료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부영주택이 2015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과거 폐기물 매립지였던 곳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실시한 토양정밀조사에서 송도테마파크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석유계 총탄화수소(THP), 벤젠, 비소, 아연, 납,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연은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 8배, 벤젠도 기준치의 1.6배까지 검출된 것이죠. 조사 당시 7m 땅속까지도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도시개발 부지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는 건설,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매립 폐기물 가운데 산업폐기물의 매립 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고발하고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내려진 1차 오염 정화 명령은 2년간의 기한을 두고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주택은 2021년 12월 내려진 2차 정화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고, 연수구는 2023년 1월 다시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했지만,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2차 고발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영주택은 제3차 정화 명령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달 30일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연수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영주택은 사업지내 서식 중인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며 정화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미적대는 이유를 현행법상 솜방망이에 그치는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벌금이나 고발조치가 기업 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배경도 이러한 법적 허점과 낮은 제재 수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오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양오염은 단순히 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인근 주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정화 명령을 7년째 미적대고 있는 부영주택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 행위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영주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영그룹 홈페이지엔 ‘최선을 다하는 기업, 내실 다지며 한걸음씩 전진하는 기업. 함께 동행하는 나눔 실천’을 중시하는 ‘세발자전거론’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이같은 신조가 무색해지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