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인권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가 일본 전범기업에 매년 수백억원을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본지가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일본제철’(Nippon Steel Corporation)에 매년 수백억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지분은 3.32%로,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제철이 태평양전쟁(일제 강점기) 당시 전범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후신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사과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제철이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19년 1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스미토모금속공업이 신일본제철과 합병해 설립된 신일철주금의 후신인데요. 스미토모는 스미토모그룹이 소유했던 아시오광산 등지에서 한국인 등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한 악질 전범기업입니다. 아시오광산은 강제로 동원된 근로자 2421명 중 820명이 탈출할 정도로 노동이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토모는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기업입니다.
이런 전범기업에 포스코가 매년 수백억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포스코가 지난해에만 일본제철에 배당한 금액은 무려 205억9400만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일본제철에 유출된 국부는 737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포스코는 인권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특히 주주로 참여한 미얀마 군부에 배당금을 지급해 포스코가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환경·노동·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연결돼 있는 포스코 계열사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강판입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 건설돼 군부에게 이익금이 돌아가고 있는 양곤 롯데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강판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인 MHEL과 2곳의 합작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MHEL은 군 총사령관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는 일명 ‘인종청소’ 행위를 하는 ‘제노사이드’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는 “포스코는 지난해 엠네스티가 발표한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이윤을 배당해 군부에 경제적 토대를 지지하는 다국적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심지어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일선 부대들도 포스코 주주 명단에 올라있으면서 배당을 받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군부와 협력 관계에서 발생한 이윤이 군부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투여되거나 군부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에 돈줄을 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호텔 사업 부지는 미얀마 정부 소유 토지로 임대료는 미얀마 예산법 2조에 의거해 미얀마 재무부가 국가재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군부가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면서 “포스코 강판이 MEHL과의 합작관계 때문에 불법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전혀 없으며 이에 따른 국제법 위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얀마 포스코도 2017년 실적 배당 이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미얀마에 토지 임대료로 지급한 돈이 국가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 사실상 미얀마 실정을 모르는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집권당의 선거 부정을 사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아웅산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집권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고위 인사들을 구금 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향후 미얀마 가스전 등 종속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업에 미칠 영향은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