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강남에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 만들고 주변에 원전 찬성론자들 아파트 무료로 제공하고 살게 해줘라” “친환경 원전이라면 아파트를 왜 무료로? 오히려 지금보다 수십 배 프리미엄 붙여서 원전 주변 아파트 팔아야지”…
어제(20일) 윤석열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뉴스 댓글난은 이념과 빈부, 지역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이날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문화방송(MBC)은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어 나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이른바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과 관련,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윤창현 의원실이 지난 16일 내놓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모두 5조6088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조7390억 ▲전북은행 1조4830억 ▲신한은행6924억 ▲하나은행 3893억 ▲NH농협은행 3351억 ▲KDB산업은행 2845억 ▲광주은행 2682억원 등 순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태양광 대출 가운데 담보를 초과한 경우는 1만2498건으로, 1조4953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6007건(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후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태양광 대출 가운데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337건(2984억원)으로 최다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 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아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태양광 대출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점검이나 검사를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전날 내놓은 ‘K-택소노미’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개 부문입니다. 특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은 EU의 분류체계보다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없으며, 37년(부지선정 13년, 시설확보 24년) 안에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 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이 나온 날,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오염수 누수와 내부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 부위 균열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7리터씩 새어 나온다”라며 해당 장면을 MBC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단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라며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실 은폐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의혹은 2020년 12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원안위는 이번에 공개된 월성 1호기 영상은 지난해 12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수 부위는 지난해 12월 보수했으며 추가 누수는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전력 생산보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계획을 45년까지? 이게 밀이 된다고 생각하나?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려면 안전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가 선결 조건인데 그걸 45년까지 유예하면서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고? 야이 XXX들아” “우리나라 혼자서 인정하면 그게 친환경이냐? 국제기준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잆는데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원전을 고집하네. 아 진짜 과학적이다. 너무 과학적이야 믿음직해”.
“정확하게 말하면 EU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준위는 있지만 고준위 처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이면 서울, 경기도에 한 개씩 더 지어라. 서울 경기도 시민이 인구의 반인데. 친환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영구 보존인데. 일본처럼 사고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