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액수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깎았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당시 추후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수십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증선위가 과태료 감액 결정을 내린 것은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쪽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미리 알지 못했고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는 반론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과태료 부과 액수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제 식구 챙기기’라며 금융당국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6조 손실 부실 상품 사기 쳐서 팔았으면 판매 금액만큼 변상해야지 벌금 꼴랑 몇푼 내라는것도 비싸다고 지네 식구 챙겨주네” “증선위...분식회계로 거래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재개 결정부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적폐조직이네” “어이가 없네 사기치고 과태료 받았는데 그걸 감경? 국민등골 빼먹는 걸 방관하는 거임?” “벌금을 깎아주면 절반은 뇌물로 받나???? 나라를 뒤흔든 금융범죄의 관련 집단을 보호하려는 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