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애플리케이션) 마켓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날의 검을 빼내 들었습니다. 전담팀의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공정’이라는 서슬을 바짝 세웠습니다. 공정위가 새로 꺼내든 검은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은 물론,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으로도 칼날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의 감시분과 아래로 앱마켓 분과와 O2O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그동안 모두 4개 분과(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반도체)로 운영됐습니다.
이번에 만든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대상은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마켓·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구글의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앱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울러 지난해 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 혐의도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구글의 자사 결제방식인 인앱 결제 강요 및 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공정위 ICT 전담팀의 O2O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합니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도 감시합니다. 따라서 배달 및 중고거래, 숙박앱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업체들이 중점 감시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 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 제약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제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밖에 반도체 분야의 경우 독과점사업자들의 배타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함께 끼워 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미국의 대표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늑장대처라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조사 소식에 메디톡스와의 분쟁도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리도 한다” “구글은 잡아야지!! 유트브에서 슈퍼챗 쏘는 것 다 미국으로 입금 되었다가 미국에서 세금 공제 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잖아!! 그냥 한국에서 세금도 안내고 쏙 빨아 먹는 거지!!” “좀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제대로 좀 해봐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마켓이나 일상이 보편화된 지금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it기술은 모두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독과점을 막아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신기술이 되길 바랍니다”.
“대웅아....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더니. 방구가 잦음 X싼데이” “대웅제약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TC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공정을 도용했다고 전문을 통해 밝혔잖어. 그럼 훔친 거지. 에휴 수준이 참 쯧쯧. 메디톡스는 미국대학에서 균주 가지고 왔잖어(출처). 대웅은 훔친 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