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매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에 공감했던 박 의원이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도 법으로 상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박 의원은 “정보 격차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라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징역형이나 부당 이득보다 몇배 이상 많은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이틀 뒤인 15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님의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하루 전인 어제(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라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의 공매도 금지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적극 환영하며 폐지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고 있다.
“공매도 금지하라. 법안 만들어 폐지하라. 기관 외국인만 이익 챙긴다. 개미는 죽음이다” “공매도는 소위 말해 금융마피아들의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공매도 순기능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지만 다 공매도 기득권자를 대변할 뿐입니다.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아무도 혜택이 없는 그런 공매도는 무조건 없어져야하는 금융적폐입니다” “자 개미여러분 공매도 쪼개기 금지 청원에 동참합시다”.
“뭔 복잡하게 고민하고 그러나... 그럴 필요없이...그냥 공매도 전격 폐지 법안을 만들어라... 굳이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대주를 해서 치던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얘네들은 개인과 다르게 집중도가 높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 아무리 공평하게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공매도를 치게 해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공매도를 전격 폐지하면 된다... 그리고 보유한 물량만 팔도록 하는 게 맞다... 다소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