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불 댕긴 ‘공매도 금지 연장’… 힘 실리는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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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불 댕긴 ‘공매도 금지 연장’… 힘 실리는 폐지 목소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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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자료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 /자료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일 오후 2시34분 현재 1304건의 ‘공매도 폐지’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조치.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정치권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액 추이. 3월 금지조치 이후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단위 백만원) /자료=금융투자협회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액 추이. 3월 금지조치 이후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단위 백만원) /자료=금융투자협회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13일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함께 같은 날 관련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온라인에서는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의 폐지에 대한 근거도 커지는 목소리만큼 다양하다.

“당장 공매도 몇달 금지하니.. 주가 회복되는 거 봐라~ 그동안 주가 장난질친 것은 기관 놈들 공매도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지” “공매도하는 자본은 다른 나라로 가도 된다” “공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가 독점한다는 게 문제지.. 기관 외인 ...이런 X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니 개인들은 눈 뜨고 주머니 털리는 격이라 문제인 거임...기회를 열어 줘서 모두가 똑같이 접근 가능하다면 문제 안 되지만.. 지금처럼 한쪽에 독점적 기회를 부여한다면 없애는 게 낫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관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엄벌에 처하라. 20년 징역형. 20배 과징금” “올라갈 때 벌고 떨어져도 벌고....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기관은 깡패냐?” “공매의 피해는 실질적 데이터로 개인 대부분이 손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공매 순기능 옹호론자들은 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가? 지난 10년간 전세계 주식시장 성장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해명해라. 타국에 비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말이다. 부끄럽겠지만 공매 주체 세력들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 아닌가? 무슨 말도 되지 않은 얘기로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기관·외인들은 개인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러고도 개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짓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강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득 채운 '공매도 폐지' 관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득 채운 '공매도 폐지' 관련 청원.

이처럼 커져가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에 금융당국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며 “시장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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