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할 제도 개선안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 환원(해제)을 해도 갑자기 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개선안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개선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처벌 수위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대부분 증권사인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매도호가 의무를 축소했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이들에 대한 공매도를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조성자가 가격 급변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틱룰 예외 규정 손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조항이 모두 12가지인데 이를 대폭 줄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증시 안정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뒤 석달 가량 흐르고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폭탄이 사라지면서 주가 상승의 환경이 조성됐고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전세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지에 대해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공매도 폐지하지 않으면 개미 돈다. 외국인이 빨아 먹게 되고, 증시는 폭락하게 되면 개미들 세금도 못 내고 국가 경제 어려워 진다. 그렇지 않아도 공매도 없는 지금도 개미들 수조원씩 뜯기는데” “당연히 엄정 처벌하고 공매도는 영원히 금지해라!” “그냥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라. 지금 주가를 봐라. 공매도 못하게 하니까 좋아지자너. 공매도 금지 안하고, 내비뒀으면 지금 주식시장 개판 됐을 거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질타하고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수익은 모두 몰수하고 추가로 징벌적 벌금까지 물려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사망과 같이 악성 루머 유포자는 매우 강하게 단죄해야 한다. 한번도 악성루머에 대한 처벌을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못내는 것은 이런 악성루머 퍼뜨리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청난 자본을 이용해 시장을 맘대로 조직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필요 없다. 그냥 이젠 거래세 내고 해라. 이 때까지 그냥 잘 해 처먹었잖아!!! 무슨 허울 좋은 시장조성자냐? 니들은 시장조진자다. 이것들아!!!” “시장조성자는 뭔데 공매도 금지기간에 공매도 처되면서 거래세도 안냅니까!!! 세금도 안내면서 하는 일이라곤 공매도랑 이름만 다를 뿐이고” “시장조성자 손보고 말고 없애는데 시간 걸리면.. 거래세라도 당장 바로 내게 하시요!!!! 세금내고 하라고” “공매도 금지 안 시켰으면 개미 여럿 죽어나갔지!! 사기 치지 말고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하라 폐지 못하면 검은 커넥션 있다는 증거!!!!!! 공매도금지 연말까지 연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