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12·16 대책의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 3월 5주부터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평가했다.
이어 “다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해 앞서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차관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과제를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예정된 임시회가 코로나19 법안과 제2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목적으로 열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라며 “정부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더욱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
“말로만? 아파트 2채 이상 갖고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먼저 세무조사해라” “투기꾼들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 건실한 사람들만 죽어 나가는 나라” “지들은 집 두개 세개 갖고 절대 안 팔고 있음” “부동산 잡을 의지는 있나? 법인·임대·다주택자만 해택 폐지해도 실수요자 위주로 집값 안정될 건데 모른 채하고 있는 거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설경기 살리기 위해 집값 폭등시키고 계속 뒷북만 치고 있다. 이젠 가계부채가 한계에 왔으니 슬슬 규제 들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터진 거고 정부가 집값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집 없는 서민들은 죽기 일보 직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