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가 급식비리 차단을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의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 업체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eaT시스템은 비대면 입찰ㆍ계약 시스템으로 서류ㆍ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ㆍ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하며,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0원(낙찰금액 50만 원 미만)부터 최대 3만 원(5천만 원 이상) 사이이며, 이중 연간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3400여 업체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