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실업급여가 한 달에 1조원 꼴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초에는 코로나19가 7000명대로 급격히 확산한 상황이 반영되면 1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2462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1조1000억원이 나간 셈이다. 최근 구직급여 수혜 금액이 3개월 연속 1조원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앞서 7개월째(2~8월) 1조원을 상회한 탓이다.
올들어 구직급여 월별 지급 규모는 1월 9602억원, 2월 1조149억원,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7월 1조393억원, 8월 1조371억원, 9월 9754억원, 10월 8877억원, 11월 8224억원 등을 기록했다.
9월 이후 3개월 간 1조원을 밑돈 것은 고용시장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1000명) 줄었다. 제조업이 1만3700명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 1만600명, 공공행정 9300명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은 2000명, 건설업은 1000명, 숙박음식업은 1000명 줄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줄고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만4000명 증가한 1463만3000명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했다”면서도 “8월 이후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사업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 산업 가입자가 기저효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가 눈에 띈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7월(10만6000명)부터 지난달(4만4000명)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층은 출판정보통신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30대는 출판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중심으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달 고용행정 통계는 현재 7000명대까지 확대된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반영되는 내년 초에는 실업급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1조원을 다시 넘어설 것이란 게 고용부 측의 전망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기준 확진자 수가 2700여명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7000명 수준을 넘나들고 있어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가입자가 늘어나면 피보험자 수가 늘어 지급액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며 “보통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내년 초 다시 1조원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