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0일 증권신고서에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화물기가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화물기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해 위법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판단이다. 러시아 측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은 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고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시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2월 24일인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