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입건’ 삼표그룹에 저승사자가 들이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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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입건’ 삼표그룹에 저승사자가 들이닥쳤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4.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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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투입해 세무조사 관련자료 예치
올 초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 따른 고용부·경찰 수사 이은 연장선 분석
삼표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삼표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입건된 삼표그룹이 최근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도원 회장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삼표그룹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사전 예고도 없이 조사관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조사(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리베이트 등의 의혹이 있을 때 긴급 파견되는 부서로 관련 혐의나 첩보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수부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로, 국세청은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30만m³(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이들 노동자 3명은 지상에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내려가는 작업 중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후인 1월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월에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 2월 다른 제조·판매사와 함께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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