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에도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는 되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삼성·한국지엠 등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 내부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124.8조원에서 150.5조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5월 지정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7조원), 현대자동차(37.3조원), 삼성(25.9조원) 순이다.
지난해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8.5%p), SM(2.2%p), 이랜드(2.0%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원), 삼성(0.9조원), 한국지엠(0.8조원) 순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0.8%인데 비해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회사 전체(12.2%)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3.6%)이 10대 미만 집단(6.6%)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8조원) 중 95.4%(8.4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8조원)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0.08조원)가 규제대상 회사(0.05조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4.4%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6.5조원) 중 95.3%(25.2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특정 기업들을 들먹이며 일감 몰아주기를 성토하고 있다. 아울러 좀 더 알기 쉬운 통계 발표도 주문하고 있다.
“이것만 끊어내도 낙수효과 생긴다.. 서브원,아이마켓코리아,케이피...MRO..납품업자 죽이는 공룡들” “하이닉스 나무 심었다 뽑았다 무한 반복하는 거 보면 백날천날 외부광고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떠드는 거 혐오감 생김” “이래서 재산이 많은 것들은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니깐. 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부모재산 물려받아서 불로소득 올리고 있으니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많이 내는 게 맞는듯...”.
“이 분석이 좀 더 현실성 있으려면 생산-판매회사 분리, 수직계열화 등 내부거래로 분류할 수 없는 수치를 빼고 다시 분류해야 함. 이렇게 자료를 내버리면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대충 보고 또 재벌들이 내부거래로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음. 공정위도 수고해서 자료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