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허위매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팔려고 내놓은 물건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오늘(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분기별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이처럼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파트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성남시 분당구가 6731건에서 3109건으로 53.9% 급감해 가장 많은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어 ▲서울 송파구(-41%) ▲서울 동작구(-40%) ▲서울 양천구(-38.3%) 순으로 줄었습니다.
동별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매물(매매·전세·월세)이 1017건에서 150건(-83.5%)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동(-64.2%), 판교동(-59.9%), 삼평동(-57.8%)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78.6%)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77.3%)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4단지(-74.1%) 순으로 매물이 줄었습니다.
한편 ‘허위매물’이 넘치는 중고 자동차 시장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허위매물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고차 관련 유튜버인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잘하는 매매업체는 격려하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가세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급감’ 소식에 누리꾼들은 중개업자들을 집중 성토하며 “복비 인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다주택자와 중개업소가 가격을 뻥튀기하여 허위로 광고하여 아파트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부동산 장사를 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허위광고를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게 허위였고 과장이었고 중개업자들끼리 짜고 치는 판이었음..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음. 집값 상승 책임은 절반은 중개업자들임”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미 미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자격증 하나 따서 동네에 복덕방 차려놓고 동네에서 이빨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날 거다. 부동산 가서 부동산 지식 수준 보면 한숨 나온다” “처벌수위를 더 올려라...자격증을 영구박탈하고 신상공개를 하자” “잘하네요. 복비도 내려주세요” “진짜 집값상승의 주범들 중계수수료도 낮춰야 됨” “이참에 복비도 확 줄여주세요~ 하는 것도 없이 왜케 많이 받는지.... 부동산업자들이 투기꾼이여요~”.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에는 적극 환영하며 대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고차 판매원 중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완전깡패임” “미끼성 중고 자동차로 소비자 우롱하는 ㄴㅗㅁ들 강력 처벌로 다스려야한다. 조폭 다음으로 암적인 존재들이다. 악성종양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요” “허위매물 걸리면 최소 무기징역 구형하는 법 만들어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그닥 환영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고차 업자들이 너무 양아치 짓을 많이 하니까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중고차 사기 치는 업자들 생각하면 책임 보장하는 대기업이 하는 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찬성!” “중고차 사기꾼 딜러를 몰아내고 대기업에서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거래하는 게 맞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