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급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이틀 뒤부터 쓸 수 있다.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11일), 2나 7이면 화요일(12일), 3이나 8이면 수요일(13일), 4나 9면 목요일(14일), 5나 0이면 금요일(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67년생이면 화요일(12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회사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소 늦다.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카드’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9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의 경우 2~3주까지도 선불카드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쓰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
사용처를 감안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보다 낫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세가지 지급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합해 지급한다. 앞서 지자체가 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몫인 ‘2’에 포함시킬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지급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이전에 지급한 긴급재난생활비 40만원에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처럼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인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탠 100만원이 전부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불편 사태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없던 시스템도 아니고 기존에 다 잘만 이용하던 시스템으로 준다는데도 난리난리네 ㅉㅉ 마스크 5부제 첨에도 망하라고 망하라고 댓글 달더니 하여튼 이기적인 사람들” “동네 어르신들도 잘 신청하고 마트며 시장이며 다 구입하시던데요 악플러들은 신청도 못하나 봐요”
현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현금지급 폭을 좀 확대했어야 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소득이 없어 정부에서 계속 지원받는 사람들이고... .... 문제는 애매하게 저소득층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 최소한 세금,통신비,월세비 이런 것은 낼 수 있게끔 했어야지(뭐 이것도 행정상,시간상 어렵기는 하다만...) 그리고 이 돈의 사용처를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크네... 소상공인 돕고 지역활성화... 목적은 알겠다만... 그럼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성명을 붙이면 안되지... 재난지원금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못씀ㅋ 경제활성화지원금이라고 했어야지ㅋ” “그냥 전부 현찰로 주지 불편하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며 지원이 적은 거주지 단체장들을 꾸짖기도 했다.
“인천 시민이다..... 역대 시장들 모두 머리박고 기어다녀라..... 갯벌 매꾸어서 죄다 아파트만 지어대고..... 도로나 인프라는 엉망이고.....땅거지 지자체 만들고....” “엄한 보도블럭이나 심심하면 바꾸니 돈이 없지.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