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부동산과 삼전닉스에 쏠려 있는 유동성을 분산시켜야 합니다.”(leey****)
지난달 기업들이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 반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높아진 탓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 상장사 ‘인탑스’를 콕 찍으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임위원회를 맴돌고 있다. 당초 다음 달 나올 정부 세제 개편안(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컸지만, 법사위원장 몫을 달라고 고집하는 국민의힘에 막혀 난항이 예상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히 낮은(예: 0.8배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단순히 직전·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처럼 기업의 실제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올해 7월 발표되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관련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한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강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도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9일 기준 전체 코스피 상장사 947개 중 503곳(53.12%)의 PBR이 0.8배 이하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14개 상장사 중 38.80%인 704곳의 PBR이 0.8배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 발행 규모는 1조359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94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228.7%에 달했다. 주식 발행 사유별로는 기업공개가 4건, 1107억원으로 한 달새 470억원 감소했다. 반면 유상증자는 2건에 1조2489억원으로 같은 기간 9930억원 증가했다.
이날 ▲금호건설 ▲미래산업 ▲삼화전자 ▲금호건설우 ▲에브리봇 ▲한성크린텍 ▲동양파일 ▲덕신이피씨 ▲앱튼 ▲에스폴리텍 ▲아이에이 ▲코퍼스코리아 ▲바이브컴퍼니 ▲형지글로벌 ▲에이에프더블류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81.83p(0.97%) 오른 8476.4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4.39p(0.48%) 내린 916.18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2원 오른 1549.4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