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상황도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든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십시오.”
속절없이 무너졌던 코스피 지수가 7천피를 회복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주문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콕 집은 이런 것,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강력히 촉구해 온 관련 입법 및 시행 로드맵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배당을 줄이거나, 주가를 낮게 방치하는 행위(저PBR 상태 유지)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기준치(0.8 미만)보다 과도하게 낮은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아닌 회사의 실제 자산·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정부도 이번 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두 가지”라며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건 저(低)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특히 코스닥에서 주가 누르기 징후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해 보라”라며 “만일 그런 징후가 포착되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업종 예외 없이 적용해라. 죄다 예외로 빠져나가게 해주면 뭣하러 하냐?”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 조성을 핵심 과제로 ▲시장 체질 개선과 ▲국민 체감형 혁신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스닥 시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 혁신기업은 쉽게 상장시키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수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조사 공무원에 통신 자료 요청권을 주고,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 원금을 몰수한다. 내년 중에는 결제 주기를 1거래일 뒤(T+1)로 단축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이어진다. 앞서 언급했듯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전자 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투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HLB와 ▲HLB글로벌 ▲HLB이노베이션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파나진 ▲HLB제넥스 ▲HLB펩 ▲HLB바이오스텝 등 HLB 그룹주는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불발 사유를 대부분 해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미반도체 ▲한성기업 ▲모나미 ▲비비안 ▲에넥스 ▲체시스 ▲씨피시스템 ▲JW신약 ▲기가레인 ▲핀텔 ▲엑시온그룹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애국 테마주로 나뉘며 개인투자자들의 ‘돈쭐 운동’ 수혜주로 떠오른 에넥스는 3연상, 모나미는 2연상을 달렸다.
양 주식시장은 매수 사이드카를 잇달아 발동하며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427.58p(6.24%) 뛴 7284.41로 7천피를 단숨에 되찾았고, 코스닥은 45.45p(5.80%) 상승한 829.43으로 800선을 회복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3원 급락한 1484.7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