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 가장 촘촘하고 강도 높은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 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3일치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적발까진 최장 6개월> 기사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당국의 해명에도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지난달 25일 16조97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초인 1월 2일(12조3076억원)과 견줘 30.8% 급증한 것이다. 가장 최신 통계 자료인 이번 달 2일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액은 다소 줄어든 15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란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를 뜻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공매도 확대는 시장 참여자들의 부정적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앞서 한 경제신문은 위 제하의 기사{이후 <‘공매도 지긋지긋하다’ 눈 뜨고 당했는데… 속 터지는 개미들>로 제목이 바뀜>}에서 공매도 제도 재개 1년을 짚었다. 기사는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데는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단순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거래가 표준화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가장 엄격한 3중 방지 체계”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매도 개선 방안 마련 당시 대차거래 전산화는 ▲정확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어려움 ▲모든 투자자 간 대차거래에 특정 플랫폼 이용 강제는 불가능 ▲이 과정에서 독점 등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논의됐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적출·감리·조사·제재 등 일련의 절차가 더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당국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석기시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다음과 같이 공매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이고 3중 방지면 뭐하나.. 21세기에 아직 수기라는데”(blac****) “손으로 수기한다는 국장 공매도 제도. 한국은 여전히 석기시대. 개미지옥 국장”(poiy****) “21세기에 수기라니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작정한 거지. 전산화가 어렵냐??? 웃기고 자빠졌네”(ctri****)
이날 ▲광전자 ▲옵티시스 ▲이노인스트루먼트 ▲캡스톤파트너스 ▲CS ▲카티스 ▲모아데이타 ▲글로본 ▲형지글로벌 ▲앤씨앤 ▲형지I&C ▲코이즈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전자와 CS는 3연상, 이노인스트루먼트는 2연상을 달렸다.
오늘도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44.45p(0.82%) 오른 5494.7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0.64p(1.02%) 빠진 1036.7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04.2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