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26일까지 예고기간과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든 조사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거래소 통보나 공동 조사 사건 등을 제외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개시 결정을 받는 구조다.
다만,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도 손본다. 수사심의위 인적 구성을 재편해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 수는 기존(5명)대로 유지하되 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과 안건 상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고,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혹은 위원장 단독 제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착수가 빨라지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거래시장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인간 유전체 기반 혁신 신약 개발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0082N0)는 공모가(2만원)보다 153.00% 뛴 5만600원에 첫 거래를 마쳤다. 동아에스티·녹십자·유한양행·오스코텍·롯데바이오로직스와 5건의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카나프테라퓨틱스의 누적 기술이전 금액은 약 7748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 ▲흥아해운 ▲DN오토모티브 ▲대호에이엘 ▲나무기술 ▲에이비프로바이오 ▲전진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2연상을 달린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앞서 주주가치를 재정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을 공시했다.
오늘도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62.61p(1.14%) 뛴 5549.85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4.67p(1.27%) 빠진 1138.2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8원 오른 14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