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에 대한 ‘감독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77조원, 거래자 2353만명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새마을금고 이용자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점도 1276개로, 새마을금고의 행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상부상조에 기반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1963년 탄생 이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할로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최근에서야 금융당국과 공동 관리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활황기인 2020년 전후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금융에 적극 손을 댔다가 2022년 이후 부동산 침체로 심각한 손실과 경영 악화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2023년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뱅크런까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예·적금이 41만건 이상 중도 해지됐고, 이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새마을금고 회원)가 부담했다.
특히 최근에는 거시경제의 변화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다발하면서, 새마을금고 회원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3일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직 이사장과 전무가 심사도 없이 친인척에 대출을 해줬다가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다음 날에는 2023년 6월 7일 이전 5년간 고객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3억4830만원을 가로챈 인천 계양구의 새마을금고 대출 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에는 2023년 이전 4년간 2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2명이 구속 기소됐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자승자박임이 틀림없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가운데, 결국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금융감독원장은 ‘새마을금고 등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 강화 걸림돌은 지역 표심과 연관이 깊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왕왕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취약한 금융소비자 기능과 국민경제 영향력을 볼 때 금융감독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음 달 17일 현재 김인 중앙회장이 보궐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금고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력보다 새마을금고 회원(금융소비자) 권익에 방점을 두는 후보가 중앙회장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