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 출석할 증인들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오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플랫폼·유통업계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되는 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바로 현대로템의 이용배 대표(사장)다.
이날 소환되는 주요 증인은 ▲박대준 쿠팡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다. 이처럼 내로라하는 유통업계 대표들 틈바구니에 철도·방산 기업 수장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이용배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산자위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로템은 하청업체에 대외비 기술 자료를 요구하다 적발돼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기술 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나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 문서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정책 Q&A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라며 현대로템의 사례를 적시했다. 다만, 현대로템의 부당한 기술 탈취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만 비교적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은 이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 썬에어로시스와 법적 분쟁 중이다. 두 회사는 2008년 전차 훈련 장비 개발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2018년 ‘현대로템이 통상적 대가보다 낮은 납품 단가를 결정하고 일방적 규격 기준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탈취 등을 했다’라며 썬에어로시스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용배 사장은 산자위 국감위 끝나고 일주일 뒤인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철도차량 입찰 담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22년 공정위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 다원시스와 담합했다고 자진 신고해 과징금 약 323억원을 면제받은 건이다.
2020년 현대로템 수장에 오른 이용배 사장은 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를 통틀어 최장수 CEO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산자위와 국토위 쌍끌이 국감에서 그의 민낯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불공정 관행 척결을 내세운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치러지는 첫 국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