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스스로 먹거리 불신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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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스스로 먹거리 불신 만들어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4.08.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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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가운데 전국 3700여 곳이 인증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농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전체의 3%인 3753농가로 모두 인증 취소 처분됐다.

적발된 농가들은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3500여 곳으로 전체 위반 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을 구입해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강원지역 농가의 경우 농관원 강원지원의 단속 결과 도내 인증 농가 가운데 4%에 해당하는 218곳에서 인증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다.

농관원 담당자는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 등 26개 기관이 적발돼 지정취소 및 3∼6개월 간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라 인증기준·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인증 농가·민간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지난달 말 결과가 발표됐다.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지난해 말 12만7000호에 달했지만 그간 1만7000호가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2만1000호(17%)가 감소해 최근에는 10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강력 단속으로 스스로 인증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인증부터 받고 보자는 몇몇 농가들로 인해 정직한 방식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마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인증 과정과 함께 농가·인증기관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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