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카드 등 금융권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납률이 20%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당초 신고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총 200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중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9월 17일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69만명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28만명도 위험은 크지 않지만, 일부 가맹점 취약점이 제기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현재까지 부정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자세가 금융권에 여전히 있지 않은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라며 “보안 실태 점검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발생,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문제는 ‘징벌적 과징금’의 수납률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은 23.1%에 그쳤고, 가산금 수납률은 2.7%였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비중이 99%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