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늘 해오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고 언론과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 투자자 모두가 놀랐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놀란 부분이 또한 의외이다. 즉, 금융위 발표 이후 쏟아진 기사 등을 통해 미루어 보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도 그 ‘전격성’에 부동산 관계자는 놀란 것 같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23일 기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들의 걱정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뒷걸음이거나 정체였지만, 서울(3.1%)과 세종(1.33%)만 급등세였고 이들 지역은 이달 들어 가속 추세였다. 서울지역 가운데도 특히 서초, 강남, 송파는 서울 평균의 2배 이상 매매가격 상승 속도 격차를 보이며 ‘강남 불패’의 망령이 신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이에 과거부터 반복한 정권의 명운과 관련한 걱정을 빌미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의 아우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갑자기 급진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보도자료에 나타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는 급격한 ‘가계대출과 주택거래량 증가’였다. 금융위는 대부분 대책을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했으나 굳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억제’는 내용에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언론은 대체로 신임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해당 방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에 개입하지 않았고, 관계부처가 추진한 것이며 대통령실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즉, 이러한 답변은 이번 정책이 금융위 독단이라는 추정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피하지 않았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격적인 주택 관련 대출 억제 정책은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빠지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됐다. 필자 생각에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신임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의 무게에 비해 다소 추진 주체가 의외라는 생각이다. 과거 감사원이 사무총장 전횡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맡은 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후 지난해 1월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파면 후 사법부를 필두로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신임 정부와 대립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금융위의 이번 전격 행보 배경이 궁금하다. 물론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정책 전문가인 것도 사실이다.
한국 경제에서 주택은 필수재이자 투기재의 성격이 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동태(dynamics)를 가진다. 즉, 주택은 국민 대부분의 필수재이며 이 재화에는 붕괴하지 않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수십년 동안 부동산 투기 불패를 통해 치부한 부동산 부자 대부분에 주택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가격은 ‘급등’해도 문제이지만 ‘급랭’해도 문제다.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의 집을 살 수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급랭하면 자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소유자(대부분 사회 지도층이거나 이들과 유착한 부자들)의 압박이 거세진다. 서민은 주거의 절박함을 선거 표심으로,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투기의 불편함을 정치자금과 연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부동산 유동성 공급 말리기로 주택가격 급랭 시에 부동산 소유자(또는 부동산 투기 계층으로 이들은 사회 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다)의 저항으로 신임 정부는 보이지 않는 난관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으므로 단기, 중기, 장기적 여파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발표 이후 정황을 미뤄보면 불쑥 금융위가 먼저 파문을 던졌다. 즉, 주택가격은 안정화가 최우선인데, 금융위는 주택가격 언급은 하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불안정을 강조하고 급랭을 유도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 긍정과 부정 효과가 겹치거나 연쇄적으로 시차를 두고 파급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신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