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부실시공’ 롯데·포스코이앤씨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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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속도로 부실시공’ 롯데·포스코이앤씨 법적 공방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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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관계자 치료로 불참… 다음 달 16일 재판 속개
개통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금이 가고 팟홀이 생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사진=베트남 Zing뉴스
개통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금이 가고 팟홀이 생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사진=베트남 Zing뉴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이 국가 프로젝트로 시행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훼손된 곳이 많이 발견돼 현지인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중국, 일본, 한국 등 다국적 기업 관련자들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해 대거 기소됐다.

다낭-꽝아이 고속도로는 중국과 일본, 영국, 호주, 한국 등이 참여해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됐는데 인민자원위원회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건설에 문제를 지적하며 5년간 지속적으로 청원을 넣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베트남 고속도로개발공사(VEC)가 투자한 핵심 국가 프로젝트로 총 길이가 거의 140km에 달한다. 이 중 1단계는 다낭시에서 땀끼시(꽝남)까지 65km 구간으로 지난 2017년 8월 개통됐다. 2단계는 탐끼에서 꽝응아이시까지 74km 이상 구간으로 2017년 8월 개통됐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프로젝트 2단계를 맡아 시공했다.

하지만 2018년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구멍과 균열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베트남정부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 재하청, 불량 시멘트 사용 등 수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다만 부실 시공이 발생한 구간은 외국계 업체의 구간이 아닌 베트남 현지 업체가 담당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VEC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유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의 위반사항에 대해 '건설 투자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 '책임 부족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 등의 혐의로 22명을 기소했다.

이들 외에도 1단계 건설 규정을 위반한 베트남인 35명과 일본인 1명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외국인 27명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25일 다낭-꽝응아이 프로젝트 2단계(길이 74km)의 건설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지만 참석이 예정됐던 롯데건설 현지법인 관계자가 응급치료로 인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자 검찰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15분의 협의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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