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 3년 간 벌점 5점이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예외 요건이 없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인 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