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전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늘린 것이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와 갱신 및 말소,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감독과 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금세탁 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새로 두고, 지방세 분야 특정 금융거래 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린다.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