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자동차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특별보증의 약 20%는 프로젝트 공동보증 형태로 운영한다. 프로젝트 공동보증을 실행하면 완성차 업체의 특정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을 심사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들이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프로젝트 공동보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코리아에프티 판교 연구소에서 자동차 업계·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한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상생을 통해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들이 부품산업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마련 중인 이번 특별보증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협력업체까지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금은 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억, 현대기아차가 100억원을 출연한다. 그 외에 한국GM과 지자체는 출연 규모를 협의 중이다.
특별보증 약 20%는 프로젝트 공동보증으로 운영한다. 완성차 업체의 특정 생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 심사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공동보증 방식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가 보다 손쉽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 시중은행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지금까지는 정책금융기관만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해 왔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협의해 중·저신용등급 부품 협력업체를 위한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은행은 자체자금을 활용해 자동차산업 협력업체를 보다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완성차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무신용장 거래방식(D/A) 거래의 한도를 유지하고, 거래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8조4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 지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재정 건전성 우려와 혈세 투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노조들 배만 불려주는 이번 정부정책들 쌍용차 노조들이 인수해서 참경영 보여주라고 하자” “회사가 힘들 때 고통분담들 안하는 노조 있는 회사들은 도와줄 필요들이 없다!” “저 돈 전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거겠지. . 닥쳐올 미래는 생각 못하고” “자동차회사에 피 같은 세금 그만 퍼줘라” “경쟁력 없는데 그냥지원은 아닌 것 같네요..” “연봉삭감 등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는 게 먼저 아닌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ㅉㅉ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지원해주면 지원해준다고 욕하고 안하면 경제 다 죽인다고 욕하네... 어쩌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