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빅컷’?… 제로금리 현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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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빅컷’?… 제로금리 현실 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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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자료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 /자료사진=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두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빅컷’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17일)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다.

미국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25%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이날 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보름새 1.5%포인트를 끌어내린 ‘빅컷’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인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단 2차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2008년 10월 사상 최대폭인 0.75%포인트 내렸고,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9월 0.5%포인트 내렸다.

이번 임시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아닌 0.5%포인트의 빅컷 전망도 커지고 있다. 만약 빅컷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제로(0%)’ 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자료=한국은행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는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5%에서 0.5% 빅컷을 했다고 치자 뭔 의미가 있냐. 애초에 현상황은 양적완화시대이다. 이런 양적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지금 레드존을 넘어섰고 자산거품은 극에 달해 있는데.. 뭔 의미가 있냐.. 과거 최소한 4-5%대의 금리상황도 아니고. 지금 1.25% 내려서 0%라도 해도 시중에 돈을 공급해도 이미 경제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이미 부동산도 과포화 상태라. 여기서 빚을 더 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순간 국가신용도는 폭락한다”.

“금리 낮춘다고 경기가 도냐? 지금 코로나가 문제지.. 미국 봐라... 안통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는데 왜 금리를 낮춘단 말인가? 차라리 선별적 특별대출을 늘리는 게 답이다” “금리를 내리면 안돼! 외환 다 빠져나가고 imf2 터진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깐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금리를 최소 1.5%는 유지해야 된다”.

“뻘짓 고만해라. 가계, 기업, 정부 중 이미 저금리 시대에 가장 많이 부채를 앉고 있는 주체는 지금 가계이다. 1.25%에서 0.5%, 아니 1.25% 내려서 0%대로 가면 이미 포화상태인 가계만 주구장창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 지금 부채의 여력이 있는 곳은 기업과 정부뿐이다. 빅컷을 해도 가계에 부채를 주는 방식보다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계층에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재난기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계속해서 가계가 빚은 내는 구조라 가면 한국경제의 밑단에서부터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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