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12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허 회장은 이날 발송한 긴급 서한에서 “한국은 세계최고의 검역시스템과 코로나19 검진능력, 사후조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도 1일 이내로 매우 짧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뛰어난 의료역량에 힘입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완치 및 격리해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호소했다.
허 회장은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하여 입국금지·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귀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 회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라며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귀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철회는 양국 간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의 긴급서한 대상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들이다. 대상국에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18개국이 포함됐다. 미국, 독일, 캐나다는 입국제한 비조치국이지만 이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긴급 서한을 보낸 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 있다.
박 회장은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라며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했다.
이어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라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